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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천 쓰레기와 비토크라시(Vetocracy)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여러 차례 공모에도 적합한 지역을 찾지 못하다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3곳의 후보지가 결정되었다. 모두 부천 오정 권역이라 또다시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부천시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현대화 사업의 전략·기후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910~1015) 을 진행하고 9월부터 10월 초까지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스티로폼 감용시설,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 등 현재 시설(대장동 607번지)을 증설하는 안건도 들어있다. 그리고 대장동 84-7번지 외 48필지 105,874(32,026)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 인접지역은 부천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개발 환지 사업"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남측 일대는 대장 신도시 편입지로 대장 신도시와 연접해 있다.

반대할 의견을 희석시켜 놓은 것이고 추진을 위한 방패막일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최소한 방해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은 순조로울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대안을 모색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속될 사항이고 유해물질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없다. 주민설명회는 비토권(veto)을 완화시키는 역할로 보는 시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 박동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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