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에 제기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
1. 오정구 내 많은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층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수령에 대한 상담 때문에 시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했더니 , 거주지 관할의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를 안내받았다 . 수급일 두 달 정도 남겨놓고 방문하면 된다는 멘트대로 해당 월을 기다리기로 했다 . 하루 이틀 흘러 흘러 지나가는 어느 날, 한가한 시간을 추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게 되었다 . 창구에 낯이 익은 안내자께서 용무를 물으시더니 , 해당 창구를 가리키며 먼저 오신 분의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리라 하신다 . 기다리는 시간이 좀 흘렀지만 모든 창구는 내담자가 없었고 내 뒤에는 발길이 끊어져 무척 한가로웠다 .
내 딴엔 단순한 업무라 생각해서 누구나 쉽게 답해 줄 수 있으리라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나보다 . 그렇게 짐작과 수긍과 이해를 모으는 사이, 먼저 오신 분이 질문을 마치자 내 차례가 돌아왔다 . 그런데 수급 예상 개시일 , 한 달 전에 오라는 말을 꺼낸다. 맞춰보니 한 달이 더 남은 것이다 .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 그보다 먼저 그들과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는 칸막이 너머의 안내자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내 뒤에 대기하는 내담자 역시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더 안타까웠던 사연은 한 달 뒤에 찾아가면서였는데 필요한 서류 내역을 보여주며 준비해 오면 된단다. 돌아가 서류를 준비해 가니 주고 가란다. 상담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그러니까 한번 방문으로 족할 정확한 안내가 없었다는 말도 된다.
문득 “복지부동과 무사안일(伏地不動 無事安逸)”의 사례가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2015년 8월 4일 수색작전 도중 하중사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인하여 멀쩡하던 두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고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그 후 저는 총 21 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고 두 다리는 의족을 낀 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략 )”
하 중사는 목함지뢰 사고로 인해 2019년 2월경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했으나 ‘전상’ 군경이 아닌 ‘공상’ 군경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하 중사는 “다리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 마세요 ”라고 호소하며 ‘전상’ 군경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
그런데 하 중사의 국민청원이 언론에 보도되고 , 적절한 보훈조치가 아니라는 여론이 일자 대통령까지 나서며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전상 ’ 판정을 받게 됐다 .
왜, 판정이 바뀌었을까? 국가 보훈처는 가장 요점이 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국민 편이 아니라는 증명까지 한 셈이다.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의 업무태도로 표현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伏地不動 無事安逸)에 탁상행정이 더해진 손꼽히는 사례이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알만한 복지부동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과연 그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이라는 명목으로 지불되는 세금은 유지 되어야 하는가 .
2.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전달에 대한 문제
정보는 종종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지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방문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건 홍보 미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책임 회피나 복지부동을 위한 매뉴얼로 무장한 이들은. 잘리지 않고 일하는 합법적인 근무태만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오정뉴스 박동이 기자